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법’ 불발 됐는데...6년간 재교부율 93%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93%가 재교부로 복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허용)건은 총 163(1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4(14)건, 2016년 9(9)건, 2017년 19(18)건, 2018년 20(20)건, 2019년 41(38)건, 2020년 60(53)건이다.

지난 6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총 163건 중 93%인 152건이 허용됐고 특히 2015·2016·2018년 재교부율은 100%에 달했다. 재교부를 신청한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았다는 얘기다.

재교부는 의사(100명), 간호사(28명), 한의사(21명), 치과의사(3명) 순으로 파악됐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면허 취소의 사유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48%로 절반에 달했고, 의료인이 아닌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19%)하거나 리베이트(13%), 의료법 위반(8%), 무면허 의료행위(6%),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6%)를 교사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관련 범죄에 한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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