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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필립모리스, 98억 관세소송서 승소…法 “담배 원재료 로열티 관세 부과는 위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3 07:09:35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관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억여 원, 부가가치세 37억여 원, 가산세 26억여 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생산한다.

서울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보고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관세법은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때 거래 상대방과 통정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로열티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과세당국)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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