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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추경 1조2265억 편성…사각지대 8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방역인력 지원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2 13:47:06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조2265억원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지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으로 80만 가구가 대상이며, 1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4066억원이 추경에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원요건은 재산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중소도시 1억1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농어촌지역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재지원 경우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이 2년에서 3개월로 완화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방역·돌봄 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도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일자리 확충은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933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789억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어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123억원을 투입해 258개소에 1032명 가량 인력 지원이 추진되며,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도 331억원을 투입해 5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도 266억원을 투입해 4580명의 인력을 한시적 지원하며,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108억원을 투입해 3000명의 연장반 전담교사 인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된다.

82억원을 투입해 약국 약 2만3000개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이 추경에 포함된다.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은 1월 예비비로 편성된 4000억과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추경안으로 편성되는 6500억원 등 총 1조5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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