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치료비, 과실 비율 따라 본인 보험 부담…과잉진료 막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숨은보험금 수령 계좌만 입력하면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숨은보험금 보험금 청구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씩 채정될 경우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과잉진료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로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400억원(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3.3% 줄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A 치료비 600만원 중 피해자B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40만원은 가해자A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선 보상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인하(과잉진료 방지)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중계기관(심평원)의 정보 집적·활용 금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의료기관의 종이서류 발급 업무부담 경감 ▲보험사의 업무 효율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한 후 개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보험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계와 시스템 개선안 협의 중이다.

사적안전망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고령화, 4차산업 혁명,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와 이해관계자 단체(대리운전, 배달종사자 등) 등이 T/F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개선할 예정이다.

고령화 지원 방안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 활용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등을 활성화 방침이다.

필수노동자 보호의 경우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상품 활성화 등 검토한다.

특히 대리기사의 복수의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해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하며, 배달종사자는 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부과하는 On-Off 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 보장 등을 위한 공‧사 협력 보험시스템을 검토할 예정으로, ▲지진과 홍수 등 거대 자연재해 ▲테러 ▲전염병 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한번 발생시 거대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공사협력 프로그램 운영방법 연구‧논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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