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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변경 가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3-02 14:32:40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고용·복지·농림·해수부)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제약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으로 이번 주까지 관련 법제·규제심사를 완료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내로 관련 고시 개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를 비롯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월 임금의 30%(10%) 이상의 금액을 2개월(4개월) 이상 체불시 인정하던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되며,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부여된다.

현재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오는 9월 1일까지 총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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