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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 등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6 22:18:31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조정했다.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선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케 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필요한 법령 위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고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혈액관리법 또한 손봤다.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해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암관리법의 경우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선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끝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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