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산모' 위한 제도개선 법안 추진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을 국가가 지원하고 미혼모 혼자 아기를 낳을 때 출생증명서의 대체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 매년 뇌졸중 사망자 1만4000명…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약 5조 달해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법적 업무수행 협조요청 적극 협조 중”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政, 알코올ㆍ니코틴 중독 및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 政,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