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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참위 법적 업무수행 협조요청 적극 협조 중”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 집중할 예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6 14:44:12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며 사참위가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 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5조제2항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서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된 바 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조요청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진상규명법으로 규정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진상규명법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모두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모법 개정 이후에도 올해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진상규명법 제26조)로 다시 자료요구 했음을 지적하며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상규명법 제40조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줄 것을 회신했다.

이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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