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 의료계-정부 신뢰 회복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거 자료가 되는 통계가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도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를 다시 진행하며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는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예방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진료과목·종별·지역별 간 의사인력 불균형 심각, 의대 졸업생의 임상의사 쏠림 의한 기초과학(의과학) 분야 인력 부족, ‘전공의법’ 제정·시행 의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입원전담의제도 시행 등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사제도, 공공 장학의, 의공학자 제도 등 의대 졸업 후 해당 분야·지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하에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보상기전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간 업무 구조조정, 간호사 PA 공식화 등 통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의료이용체계 등), 건강보험정책(보상기전 등)과 연계돼 설계되지 않으면 정원 확충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현재의 의료이용량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어 장기간 적용 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이용량과 밀접한 관계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실손의료보험체계, 인구 증감 및 인구구조의 변화, 수도권에 전 국민 50% 이상이 밀집한 지역적 인구 분포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요소 측면에서 정부정책과 고용현황 등의 변수가 있고, 의료수요는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집단 건강상태, 역학 대한 고려 부족한 상황이며 인력증원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시도가 있었으나 정책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면허관리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의사인력 현황 파악, 의사인력 추계분석 전담 기구 마련 통해 장기적, 일관적인 수급계약 수립, 의료취약지서도 의사가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부족함 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도 의사인력 수를 논하기 전에 ‘적정 의사 인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통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산부인과를 예로 들며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수는 평균인 0.16에 못 미치는 0.12에 불과하니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준을 출생아 1000명당 의사 수로 바꿔보면 OECD 평균은 15.5인 반면 우리나라는 17.3으로 높다”며 “의사 수 관련 통계가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례로는 “OECD 2013년 의료 보장률 자료에서 한국이 59.1%로 미국(48.9%)보다 높자 미국식 사회보장방식이 아닌 영국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2019년 자료 기준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미국(84.8%)이 한국(60.8%)보다 의료 보장률이 높아지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인력 확충 방향은 의료 인력을 공공병원에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줄사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의료인력 확충도 중요하나 해당 인력이 자발적으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인력 확충은 OECD 지표와 같이 단순한 지표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반영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정부는 단순한 논리가 아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수호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 회복을, 의료계는 투쟁보다 국민건강 문제 대한 정책제안 등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도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신뢰에 갭이 있다”며, “의사 수 분쟁에서 벗어나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동의하는 진료과목별, 종별,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토론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파트너쉽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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