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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사망하면 4억3700만원 지급
질병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6 07:08:2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시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안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입원진료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다. 보상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월최저임금액 182만 2480원의 20년치로 산정됐다.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739만5200원으로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로 책정돼 2억4056만7360원이며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 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사망판정, 장애진단, 예방접종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다.

접수된 보상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질병청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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