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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성주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배임 아냐…이견 좁히는 중”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6 07:08:2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무산에 따른 당 내외 비판 속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해당 법안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 간사 입장에서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복지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보류와 관련해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국민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이다"라고 말해 당내 논란의 불을 지핀 바 있다.

또 복지위가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가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국민 10명중 9명이 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한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의료진의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로 발생한 분만의료사고로 출산 4시간 19분 만에 첫 딸을 잃었다”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청원은 20만8551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답변이 완료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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