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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면허 강화 추진으로 커진 의협 불만…복지위 제2차 법안소위로 더 깊어지나
추가 의료법 개정안 심의 예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5 07:32:29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의사 면허 자격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큰 가운데 25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제1법안소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의료법상 신고 명확화 및 관련 행정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법죄에 대한 면허 결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복지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협이 이날 심사 예정인 개정안과 관해 한차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이번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고영인 의원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관련 법령만 강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료법’상 6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한다. 6개 신고는 ▲세탁물 처리업 신고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등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감독 권한의 행사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서정숙 의원안에 대해 “신고는 크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함으로써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이는 신고 외 수리라는 행정절차까지 거쳐야하므로 규제적 기능을 갖는 신고 성격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시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분리해 행정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의료법을 일괄 개정해 명문화하는 것은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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