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대해 과징금 64억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각각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됐으며, 지원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지원금액 약 199억92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 사는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IPTV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에게 사후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본 건 지원행위의 배경은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함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위 결과,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견지 효과를 누렸으며, 해당 분야의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 사가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했으며, IPTV 경쟁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에 따른 비용배분 방식을 통해 정상가를 산정해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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