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였던 A씨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C라는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1361정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허무인에 대한 처방전을 제3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취지는 처방전이 특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 없이 기재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해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며 “허무인의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허무인으로 가장하는 등 행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실제로는 B씨에게 발급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의사로서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환자와 교부 상대방을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일반 원칙에 따라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라며 "A씨는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데다가 처방전 발급의 전제가 되는 진찰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