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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석면폐증 걸린 노동자, 악성 종양까지…“40년 지나도 회사가 배상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4 07:08:24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40년 전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은 후 또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다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장지혜 판사)은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415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71년부터 1978년까지 부산 동래구의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이 회사를 상대로 사측이 안전을 소홀히 해 질병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은 2013년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총 428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악성중피종(악성 종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다시 회사를 상대로 71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2008년 석면폐증 관련 소송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우려를 포함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추가 배상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면에 처음 노출된 후 20∼40년이 지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 등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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