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파업 대해 회원 투표 붙여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 총파업 등 대해 의협 회원 총의를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교통사고를 비롯한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제고와 엄격한 면허 관리 역량 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13만 의사회원들이 뭉쳐 전국의사 총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총파업 의사를 내비췄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의결 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에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태옥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는 졸이 아니며, 오히려 회장이 회원의 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내용에 우려할 만한 것을 담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과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파업 여부를 전체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한 다음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안 관련 파업 여부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이러한 의협의 반발에 대해 “살인과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의협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및 총파업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의협의 ‘총 파업 불사’는 국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깡패집단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협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등에 업는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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