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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시 백신-치료제 공급 빨라진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복지위 의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20 19:01:05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긴급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입법의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 생화학 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사용 체계 구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등 사용 후 안전관리 강화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산·수입 조정 및 유통 개선 등 원활한 공급 관리체계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지원 환경 조성 등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개발 과정별로 수시로 심사하거나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해 심사하고, 일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추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이하 조건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 허가 전 긴급사용승인을 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품목 허가 등을 받아 긴급하게 사용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 사용성적 조사, 부작용 보고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그 결과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공중보건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기대응 의료제품 및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품에 대해 생산·수입 명령 또는 유통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시·기재 또는 수입 의료제품의 품질 검사 등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지원하거나,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 제공, 기술·인력국제 교류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고 치료제로 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신종 감염병 및 방사능 누출 등 새로운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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