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 상비약 구매 수준에 그칠 것”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예산지원 입법화를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입법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은 평일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입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11월부터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운영·지원 여부 및 규모, 구체적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 및 관련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시간대에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감기, 두통 등 가벼운 증상과 관련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만 구입이 가능한 바, 보다 중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심야약국 운영 활성화 및 대국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에 따라,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검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지원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시에도 동일한 지원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여타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실정과 예산 확보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증․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를 원한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입법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은 평일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입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11월부터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운영·지원 여부 및 규모, 구체적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 및 관련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시간대에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감기, 두통 등 가벼운 증상과 관련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만 구입이 가능한 바, 보다 중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도입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심야약국 운영 활성화 및 대국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에 따라,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검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지원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시에도 동일한 지원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여타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실정과 예산 확보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증․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를 원한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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