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한 없는 낙태 기간 10주 이내 요구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화됐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낙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 시 의사의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임신한 여성의 서면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들이 요구했던 진료거부권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요청거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임신중절도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결론은 그 자체가 신념으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신부인과 관련 단체는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10주, 의학·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2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도 인정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진료거부 의사의 상담소 안내는 간접적으로 낙태 개입을 초래해 의사의 생명윤리에 침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7일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낙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 시 의사의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임신한 여성의 서면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들이 요구했던 진료거부권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요청거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임신중절도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결론은 그 자체가 신념으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신부인과 관련 단체는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10주, 의학·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2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도 인정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진료거부 의사의 상담소 안내는 간접적으로 낙태 개입을 초래해 의사의 생명윤리에 침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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