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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경연 “韓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 이미 OECD 1위”
지난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18 07:12:40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평균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도 OECD평균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G5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도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또한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고령자 취업이 어렵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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