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보험사기…금감원, 기획조사 착수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금감원이 실손보험과 부상치료비 특약 등 보험사기가 급증하거나 사기에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16일 ▲백내장․치조골(실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 차량 등 보험사기 취약 상품 및 급증하는 부문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6조1000억원의 민영보험이 누수되는 반면, 적발금액은 누수금액의 13.1% 수준인 7982억원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보험사기자가 최근 3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상품은 운전자보험이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순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운전자보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처벌 강화 이후 판매가 ’19.4분기 34만건에서 ’20.1분기 34만건, ’20.4월 83만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사기 수령금액을 높이는 데에 활용되고 있었다.

화재보험은 방화 등 인위적 사고유발이 가능하고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보험금이 고액으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보험은 특약(질병·상해·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빈도가 높았다.

보험사기 금액으로는 건강보험이 17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1690억원), 종신(1658억원), 통합보험(588억원) 순을 기록했다.

이중 질병보험은 기존 질환을 숨기거나 다수 보험에 가입 후 경미한 질환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였으며, 상해보험에서 고령자는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나 사고원인(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거짓으로 신고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종신보험은 특약(질병·상해·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빈도가 높았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질병으로는 자해·화상이 8.0%로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기 금액이 높은 질병으로는 암이 13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 상해 ▲근골격계 질환 ▲순환기 질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가 12.1%로 가장 높았고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순으로 집계됐으며,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로는 실손이 14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순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취약상품 분석내용을 보험회사와 공유하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취약상품을 분석해 개별회사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사기 취약·급증 부문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시행 이후의 효과분석 실시 및 주요 방안에 대해 필요시 규정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입구 단계에서 고지의무 누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단계의 민원을 감소시키는 민원 예방 효과와 보험사기 취약상품 개발·판매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로부터의 계약자 보호,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사기 및 민원발생 유인을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정(自淨) 유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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