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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금 환급 도와줍니다”…보험사ㆍ민원인 압박한 민원대행컨설팅 업체 벌금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16 07:05:43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를 부추긴 보험 민원대행컨설팅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민원수용 거부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해 왔다.

소비자들이 성공 보수를 미지급 시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민원인을 압박하는가 하면 민원 불수용 시에는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9일 서울남부지법이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이 그 근거였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S사를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됐다.

협회 등에 따르면 S사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 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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