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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탄올 중독’ 실명한 파견 노동자들…法 “손해배상 하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16 07:05:43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 2015년부터 1년 사이에 인천, 부천 지역 대기업 스마트폰 제조 공정의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을 세척제로 사용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5년 만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최근 방모씨 등 피해 노동자 3명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로 파견됐다. 수개월에 걸쳐 고농도의 메탄올이 분사되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한 방씨 등 2명은 이듬해 1월부터 눈 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감지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에는 1103~2220ppm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메탄올 노출기준인 200ppm을 무려 11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들은 결국 실명과 뇌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메탄올에 의한 중독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파견업체 C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 D사에 파견된 이씨도 실명 증상이 나타나고 뇌손상 피해까지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방씨 등 피해 노동자 2명에게 각 9억여원과 10억여원을, 이씨에게는 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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