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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3008건…온라인 플랫폼 거래 59%↑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14 12:40:54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지난해 분쟁조정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는 59%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전년도(3032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건→510건) 증가했다.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POS/단말기 공급(임대)업 및 경비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행위 등 관련 분쟁이 각각 93%(29건→56건), 44%(18건→26건)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건→976건) 증가했는데 특히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돼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51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 80건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5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31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99건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0건 중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36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강제 관련 행위, 거래조건 설정 변경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11건(35.5%)이었고, 그 외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1,308건에 걸쳐 총 1091억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가 총 1207억원으로, 전년(1160억원)대비 4%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17%) 감소했음에도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839억원)보다 12% 이상 크게 상승한 938억 원에 달했다.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사건 처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41억 원으로 전년(8억원)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402%)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를 거뒀다. 또한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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