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몽진 회장 본인이 설립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은 지난 2017년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자료 제출 시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몽진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의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경 정몽진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다.

정몽진 회장은 동일인 승계 시점(’12년)으로부터 12년 전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회사 KC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특히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또한, 기업집단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정몽진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68조 제4호(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자에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정몽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몽진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점 ▲동일인은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존재와 그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동일인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 훼손된 정도와 관련해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가 ’16년 9월부터 ’17년 4월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KCC 등 상기 10개사 외 세우에스아이, 스윙인슈, 엔씨씨, 아일랜드 등 4개사는 친족 지분율이 낮고 일부 회사는 폐업하는 등 계열회사 여부 판단이 어려웠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차명주주 이용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자료 제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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