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부실 조사로 인해 독성화학물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이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였다.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3~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제조업자들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100 미만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피해구제분담금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부는 A·B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독성화학물질 질산은(AgNO3)이 포함됐음에도 두 기업이 면제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A·B기업에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 제조업자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C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는 독성화학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포함됐지만 성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자료 없이 기업의 진술만을 토대로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환경부의 부적절한 현장조사단 편성과 운영을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라 조사는 환경부 직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과 시보공무원만으로 조사단을 꾸려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지도 않았으며 시보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증만을, 기술원 직원은 명함을 보여주는 식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기술원 직원은 환경부로부터 조사권한을 위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고, 시보공무원은 실무수습 중으로 소관 업무에 전문성 등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조사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구제 분담금을 면제받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환경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권한을 갖춘 자를 조사단으로 구성하고, 질산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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