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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액단기 보험업 자본금 300억→20억 완화…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위험발생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 1년으로 설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2-04 15:49:22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여행자 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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