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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쉬워진다…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간소화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개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8 09:51:01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당국이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도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간소화된다.

현행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 가명 정보 활용, 기관 외부로 가명 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원(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업무 외부 위탁이 가능해지고, 동일 목적 및 유형의 가명처리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재량하에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표준계약서(안)도 제시됐다.

이에 별도 표준 규약이 없어,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기관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에 주저하는 현재와 달리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명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활발한 데이터 활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결합전문기관이 선도적으로 결합 사례를 발굴 추진하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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