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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ㆍ적용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7 14:15:07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파악된 시설들은 기존 교회가 운영하거나, 상가에 입주해 있거나, 교외의 별도 건물을 활용한 합숙캠프 등 그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각 지자체는 IM선교회측이 운영중이라고 밝힌 시설 외에도, 이들과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잠재적 감염자가 진단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2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8.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33.4명으로 전 주에 비해 65.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55.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6일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4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0만1125건을 검사했다.

26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148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4개소 1만1349병상을 확보(1.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9.0%로 91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50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8.0%로 7,7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7%로 58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4%로 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31병상, 수도권 235병상이 남아 있다.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1.27)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40만 건, 비수도권 2728만6000 건, 전국은 5668만6000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4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8.1%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12.0% 증가한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8만6000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8.5%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3.5%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5만3228개소를 점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73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444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휴게실 등 공용장소 이용 제한, 손소독제 비치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회 1만6518개소를 대상으로 주말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현장예배는 1만3019개소(79%), 비대면 예배는 848개소(5%), 예배 미실시는 2651개소(16%)로 확인했다.

이중 방역수칙 미준수 112개소에 대해 고발 2건, 집합금지 1건, 행정지도 109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250개소, ▲실내체육시설 177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467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8개반, 74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6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653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73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91명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설 명절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공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에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9개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이 보유한 57개의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절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체부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하는 `설 특별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추석과 연말연시에도 국민들이 집에서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집기획을 통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등 주제별로 선별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설 명절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정부대표 누리소통망(SNS),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 정보와 핵심 방역수칙 등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버스 손잡이, 의자 등 총 950개 검체를 채취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하철 혼잡 예보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종사자 감염에 따른 승객 확진 사례는 없었다.

향후 서울시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IM 선교회)에 대해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내 8개시 11개소 대상 검사명령 및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결과 총 238명 중 231명(97.1%)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7명이 확진 판정됐다. 검사예정자 7명에 대해서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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