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전공의 폭력 등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사건 발생시점부터 가해자와 분리된다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복지부 ‘전공의 폭력 등 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8 07:04:18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폭력·성폭력·성희롱 등의 피해 발생 시 즉각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수련 종료일까지 피신고인과 분리 조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변경 통보를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성희롱·성폭령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적용범위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에 적용되며, 지침 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와 피해 사실의 신고인과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공의 폭력사건 신고체계가 마련된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해야 되고, 조직 내에 공지해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며, 담당부서는 전공의 대상 폭력 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신고는 폭력 등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폭력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이 구체화 및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면담(가해 및 피해자 등) 등 실제 조사를 위해 전공의 1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구성해 지체 없이 사건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면담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전체 조사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은 조사 위원 중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가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당부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만 한다.

이어 전공의 폭력 발생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을 시 해당 신고일부터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1개월마다 조사의 경과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조사의 절차 및 경과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전공의 폭력 등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폭력 등의 발생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이어 수련병원 등의 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더불어 수련병원 등의 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담당부서는 사건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분리의 해제는 조사결과 폭행 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분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련이 종료될 때까지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련병원 등의 장은 피해자와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전공의 대상 폭력 등 사건으로 형사처분 또는 병원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위의 인정이 있을 시 타 수련병원 등으로 이동수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