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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6 14:25:28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며,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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