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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위한 긴급대책과 근본 대책 필요"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 대한 코로나19 긴급대책 제안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5 16:56:09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보건의료 노동자의 소진, 이탈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보건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미준당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긴급대책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기존인력과 파견인력과의 보상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 상황의 개선은 너무도 더딘 만큼 실효성 있는 긴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추진돼야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 기준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해 때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에 의료인들이 배치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간 간호사 파견인력이 1천 명이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체계는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적정 인력 수요를 예측해서 정규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긴급히 각 공공의료기관에 임용 대기 중인 간호 인력 합격자들을 바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존 간호사의 일부인 중환자 전담 병상에게만 5만원의 간호 수당 및 야간 간호관리료 등을 인상했으나 현재의 보상 차이를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면서 “일 5만원의 감염병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중등도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파견인력과 기존인력의 보상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부 감염병 전문병원에서는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담 병원들의 필수경비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위한 의사정원 확대 및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이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전하며, “의료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임신도 눈치 보면서 순번제로 하거나 육아를 위해서 간호사직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인 간호는 멈출 수 없고 간호 인력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대부분 여성인 간호사·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에 임신·출산, 육아, 휴가, 훈련 기간을 고려한 추가정원을 반영하는 방식의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 지방의료원-국립대학병원-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 중심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사립대학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중앙과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그 시행은 매우 더딘 상황이며, 당연히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와 지원 강화를 위한 근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은 공공의료체계의 건강성에 기반하며, 그 건강성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긴급한 대책 수립과 추진 및 정책 협의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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