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내부거래 집중 감시·제제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에는 공정위가 내부거래 단속·시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법률 제·개정 등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요사항 서면 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 부여 및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되며, 이어 공정위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 등의 정보공개서 표기 의무화 ▲가맹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 부여 ▲본부 온라인 판매로 매출 감소시 위약금 없이 폐업 등이 마련된다.

대리점과 관련해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 온라인 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부여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판매 금지행위 집중 감시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의 기만행위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 등을 시정하는 한편,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혁신동력 유지를 위한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규율도 제정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시장 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全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 및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도소매업 1종→3종 ▲서비스업 3종→5종 등으로 업종 세분화가 이뤄지고, 대리점은 기존 12종에서 18종으로 도입 업종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거래대금이 공정·신속하게 결정·지급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 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 지급 방식·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토록 해 지급조건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대규모 유통업의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돼 있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집단에 준하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 등을 추진하며,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친족 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물류와 SI 업종 등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하며,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 및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며,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 면제 및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기술 보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을 기존 5000억원의 자산총액 요건을 300억원으로 완화하며, ▲벤처자회사에 R&D 5%이상 중소기업 추가 ▲벤처자회사 비중 요건 특례 신청제도 도입(전체 자회사 자산의 50%→30%)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유지된’으로 요건 등으로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도 기술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해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원기능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 외에 이슈 발굴·실태조사·대안도출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행복드림에서 국내외 안전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 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기반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분쟁해결(ODR) 강화 등 비대면 상담‧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단체소송 제기 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대기업 위주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민간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자율성 확대 ▲조직‧재무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 권한에 대해 지자체 위임을 추진하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 외 발주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하도급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효율화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책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거래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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