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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추진…김예지 의원 관련 TF 발족
전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접근성·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구성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5 11:22:49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으며,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돼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정보접근성과 관련한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같은 전자태그 기술이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분야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시스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F구성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 TF의 장점”이라며 “TF 공식 출범 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발의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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