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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 플랫폼 법안 국무회의 통과…매출 100억 이상 규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6 13:55:41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다면시장을 매개하는 거래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대표적인 폐해로는 ▲P2B는 소비자에 접근하는 게이트키퍼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 불이익 제공하는 경우 ▲P2C는 거래의 많은 과정에 관여함에도 중개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피해 면책하는 경우 ▲P2P는 시장 선점 뒤 경쟁자 배제 및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확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의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 계약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금지행위와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했으며,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이 도입된다.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제정안은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과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거래관행과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됐으며,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재화 등에 대한 청약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등의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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