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상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 지윤정 연구원(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제했다.
지 연구원은 발제를 시작하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목적에 대해 “이번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의료비 관련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환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총 지원액이 예상과 달리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계층 하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자단체 회원들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상담을 받았지만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71.6%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도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총액은 2636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었으나 수혜 받은 금액은 평균 613만원(지원받은 경험 있는 3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35.5%)이 내거나 민간의료보험(29.7%)을 받거나 가족들의 지원(23.5%)으로 충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45.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는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15.9%), 홍보가 부족한 것(12.8%)을 이유로 들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7.5%)와 만족하지 않는다(54.7%)가 대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원무과 직원이 안내(30.3%)하거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언론 및 방송 보도, 캠페인 전개 등의 전통적인 홍보방법(4.1%)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모두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기간에 대한 의견도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조정(52.8%)하고, 입원 중 신청기간도 현재 3일까지에서 퇴원일까지로 조정(45.6%)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지원 금액은 현행 3000만원보다 많게 조정해야 한다(51.2%)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고, 지원금 지급비율 또한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90%에서 차등 지원(47.8%)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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