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욕실매트 환급 거절…위해물품 소비자피해 절반은 보상 못받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해 1월 A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구입한 B씨. 그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항공권 및 숙박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 답했다.이후 쇼핑몰 및 판매점에 민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반송됐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C씨는 2015년 2월 D쇼핑몰 입점 판매점에서 2만원짜리 욕실매트를 구입했다. 이후 이듬해 4월경 해당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이 환급하겠다고 한후 연락이 두절됐다. 해당 쇼핑몰에 환급을 문의하니 판매점이 이미 폐업했다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에 달했다.

2016년 1만331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에만 1만6974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6만9452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위해물품 거래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1074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511건)이었고, 피해입증의 어려움이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2.1%(560건)이었다.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물품거래 방지 의무 및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위해물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500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411건)은 2019년(304건)에 비해 35.2%(107건)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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