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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마취제 투여 후 환자 사망…진료기록 조작 의사, 2심서 금고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 판단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2 07:00:33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자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전문의 이모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간호사 백모씨(30·여)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 수술을 받으러 온 A(73)씨에게 수면·흡입·국소마취제를 사용했다. 그러나 약제를 혼합할 경우 투여량 조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도중 혈압과 맥박 등이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A씨에게 마취 해독제 등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었지만 이씨는 집도의와 상의 없이 마취제를 투여했고, 간호사 백씨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속한 업무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마취과의사로서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이는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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