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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882명 사망…건설업 점검ㆍ감독 강화한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1 14:57:09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자가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전년 보다 27명 중기한 수치다.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 늘어난 후 이듬해 855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 그래프를 그렸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로 가장 많았고,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방침이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키로 했다.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하다.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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