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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1 14:12:24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등이다.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 후, 사업 개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구역, 차량반환 등이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한해였다”며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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