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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백신접종ㆍ치료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코로나19 퇴치법 발의
백신확보 및 접종관리에 대한 국가의무 부과, 소홀시 처벌 조항 명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1 07:04:05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누구든 백신의 운송 보관 접종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백신 확보 관련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과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국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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