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필수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 용어 변경 법안 추진
THC 0.3% 이하, 대마제외 법안 추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1 07:04:05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대마 성분 중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홍역,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뜻이 국민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표현상 강제적으로 접종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다. 질병관리청도 사업 안내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이미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질병청,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ㆍ국내 공급 계약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