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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복 등록 불가
30km내 환자 대상 거리제한 삭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1 07:04:05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환자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중복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최근 공지했다.

대상 환자는 시범기관의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다.

해당 사업은 퇴원단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정에 있지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 서비스, 재택의료 서비스 및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팀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환자상태 점검, 의료적 상황 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환자관리 조정·지원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방문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로 구분된다.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와 교육·상담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하고 그 외 재택의료 관리료는 모두 외래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환자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30km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리제한이 삭제됐다.

한편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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