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정기준 완화…간신증후군ㆍ뚜렛증후군도 장애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등의 질환자가 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요실금,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도 국정감사 지적 및 판례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됐다.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이 마련됐다.

간 장애는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을 확대질환으로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 발생 시 인정된다.

지체장애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포함됐다.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안면장애에는 백반증이 포함됐다.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인정된다.

시각장애 확대질환에는 중증복시가 포함됐다.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인정된다.

요실금이 장루‧요루장애 범위에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인정된다.

정신장애에는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 인정된다.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거나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보인 경우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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