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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습기 살균제 무죄…이수진 “동물실험 한계성 인식 못한 판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0 15:45:15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가습기 살균제 판결은 동물실험의 한계성을 인식 못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정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미흡한 판결이다”라며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이수진 의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이유로 제시된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폐 질환과 천식 유발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결 요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을 미세량 장기간 흡입해 나타난 저농도 만성 중독으로서 이것을 수명이 약 2년에 불과하고 오염된 공기에 적응력이 좋은 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동물실험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950~60년대 임신부의 입덧방지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도 동물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꼬집으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저농도 만성 중독이 다수에게 나타난 경우 미국의 석면 피해에 대한 조치 사례처럼 동물실험이 아닌 일정 수의 피해자를 정밀검사해 인체 독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원실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질의에 이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물관리 일원화 완성 및 수해 대응체제 강화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쓰레기, 폐기물 등 감축 방안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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