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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성년이 술 주문하면 라이더 책임?…배달서비스 불공정 계약 개선된다
주류 주문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의무 규정 조항 삭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0 13:52:58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미성년자가 주류주문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하고 회사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앞으로 배달대행 서비스에서 주류 주문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이 같은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율시정안에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다.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3월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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