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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입원 거부 사례 발생…政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10배 가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0 13:06:26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일반요양병원에서 코로낮19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통채널을 구축해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1월 14~20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환자는 299명으로 전 주(413.4명, 1월 7∼13일) 대비 114.4명 줄었고, 비수도권은 146.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180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49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서울 52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등 수도권 130개와 비수도권 34개소 등 총 16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20일) 총 132만6362건을 검사해 3833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2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19일 기준 총 72개소 1만26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6%로 97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수도권 지역은 1만4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로 82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19일 기준 총 89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로 56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6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19일 기준 총 422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전국 57.6%로 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19일 기준 총 712병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전국 324병상,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22명(19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가 일반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개소를 지정(19일 기준)하고, 예방-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 을 수립·시행 중이다.

더불어 일반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소가 시·도 방역담당관 및 요양병원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격리해제자를 입원시킨 일반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격리해제 이후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히 전원 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는 등 거리 두기에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취약직업군인 콜센터 종사자 5만여 명에 대한 선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4만965명(81.9%)를 검사해 1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등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접촉자 등에 대해 치료와 격리조치 등을 진행했다.

향후 기관별 검사를 독려해 미검진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진단검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확충·관리·운영과 요양·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민관협력 전담조직인 ‘경기도 코로나19 의료자원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의료자원특별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운영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법률 지원, 생활치료센터 설치, 인력지원, 의료자원관리, 요양·복지시설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9128명이고, 이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3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11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6명 감소했으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090개소 ▲실내체육시설 686개소 등 21개 분야 총 2만37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5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1개반, 882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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