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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독립된 면허관리기구 필요”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20 11:41:31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 (사진=의협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의협이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의협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 및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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