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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비 실태조사 의료기관 응답률 68.5%…상급종합병원 협조율 最低
상급종합병원과 치과의원은 40%대로 비협조적 반응 보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1-19 07:23:22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결과,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50~60%대의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보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신뢰도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사관련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면접 완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거절 중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면접 완료의 경우는 없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응답률(RR1)은 2018년(57.65%)보다 10.85% 높은 68.50%로 집계됐으며, 협조율(COOP1) 또한 55.89%로 2018년(42.21%) 대비 13.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절률(REF1)은 2019년 기준 24.65%로 2018년(37.45%) 대비 12.80%가 떨어졌으며, 접촉률(CON3)은 2018년(99.9%) 보다 낮은 99.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요양기관의 접촉은 잘 되고 있지만, 협조가 비교적 낮고 거절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수가 약 43개소로 한정돼 있어 접촉율은 100%로 높게 나탔지만 낮은 협조와 거절 등으로 인해 2019년 기준 응답률(RR1)은 41.30%로 2018년 85% 대비 43.70% 떨어진 수준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률(COOP1)은 48.72%로 2018년(85%) 대비 36.28%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절률(REF1)은 43.48%로 2018년(15%) 보다 28.48% 높았다. 접촉률(CON3)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은 2019년 기준 접촉률이 99.21%로 2018년 대비 0.79% 하락했지만, 거절률이 7.81%로 2018년 보다 3.21% 떨어지고, 협조율은 2018년 대비 3.08% 상승한 90.48%를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응답률은 2018년보다 1.66% 오른 89.06%로 집계됐다.

또한, 종합병원은 응답률은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연구팀은 “접촉률에 대한 증가보다는 종합병원 협조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협조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응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접촉률과 협조율 소폭 감소 및 거절률 소폭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응답률이 2018년 67.61%보다 3.21% 감소한 64.40%로 집계됐다. 실제로 접촉률과 협조율은 각각 99.47%와 66.13% 등으로 2018년 대비 ▲접촉률 0.53% ▲협조율 1.48% 등이 떨어졌고, 거절률은 27.75%로 2018년 대비 0.48% 상승했다.

일반병원은 2018년 대비 거절률이 하락했으나 협조율과 접촉률의 상승으로 결과적으로 2019년 응답률은 2018년 62.27% 대비 1.23% 상승한 63.50%를 기록했다. 거절률은 2018년 32.3% 대비 2.30% 낮은 30.00%였으며, 협조율과 접촉률은 각각 65.13%와 100%로 2018년 대비 ▲협조율 0.86% ▲접촉률 0.79%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은 2018년 대비 접촉률은 동일하나 2019년 기준 거절률이 22.64%로 2018년 대비 6.36% 낮아지고 협조율은 2018년 대비 0.92% 오른 68.27%를 기록함으로써 2019년 기준 응답률은 2018년 대비 0.98% 상승한 66.98%로 조사됐다.

치과병원과 의원은 조사 요원의 반복적 시도에 따라 접촉은 100% 가까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약 50%에 가까운 거절로 인해 응답률은 50% 초반으로 분석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거절률은 32.62%로 2018년 대비 2.52% 상승했고, 접촉률과 협조율은 각각 99.29%와 51.80% 등으로 2018년 대비 ▲접촉률 0.71% ▲협조율 12.28%씩 떨어져 응답률 또한 2018년 대비 13.02% 낮은 51.06%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2019년 기준 거절률과 접촉률은 각각 39.03%와 99.23% 등으로 2018년 대비 거절률은 6.56%, 접촉률은 0.62%씩 떨어졌지만 협조율은 2019년 기준 56.25%로 2018년 대비 4.88% 올라 결과적으로 응답률은 2018년 대비 3.20% 상승한 54.23%를 기록했다.

치과의원은 2019년 기준 거절률이 40.00%로 2018년 대비 2.75% 하락했지만, 협조율과 접촉률이 각각 43.19%와 99.59% 등으로 2018년 대비 ▲협조율 5.01% ▲접촉률 0.41%씩 대폭 감소해 결과적으로 2019년 기준 응답률은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인 42.27%로 분석됐다.

한의원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접촉률이 동일하지만, 2019년 기준 거절률과 협조율은 각각 24.72%와 67.16%로 2018년 대비 거절률 2.60% 상승 및 협조율 8.84% 하락해 결과적으로 2019년 기준 응답률은 66.42%로 2018년 대비 9.24%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약국은 2019년 기준 접촉률이 99.77%로 2018년 대비 0.23% 떨어졌지만, 거절률이 5.22% 하락하고, 협조율이 4.53% 상승해 2019년 기준 거절률과 협조율이 각각 28.04%와 68.41%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2019년 기준 응답률은 2018년보다 4.53% 오른 66.45%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응답률 및 거절률 등을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의 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실사 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주요 거절 사유로는 직원의 협조도는 매우 높으나 원장이 조사를 승인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요양기관은 비급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응답을 거절했다”고 덧붙이며, “응답거절은 보장률 지표 과소 추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협조하기 어려운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할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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