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사 가운 찢어 버리고 싶다" 분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관건될 듯
입력일 : 2021-01-18 16:32:14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는 그가 우쿨레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주변 인사들의 ‘조민 의사 국가고시 합격 축하’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조 전 장관이 이날 사진과 축하 댓글을 비공개로 전환해 볼 수 없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분노했다.
단국대 서민 교수는 "현 정권과의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며 "부산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말은 조민을 의사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뒤바뀔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과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후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전원 학위가 있어야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학위는 무효 또는 취소되며 의사국시 합격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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